자주 묻는 질문

  • Q1. 배상방안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 배상 방안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의 폐 손상에 대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미 완료된 정부의1, 2차 조사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 배상을 드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차 조사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도 공정하고 투명한 배상을 제안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저희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차 조사 관련,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공정한 참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원료 공급 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본 사안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Q2. 누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6월말까지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분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1, 2등급 피해자분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Q3. 저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저희는 모든 1, 2등급 피해자분들께 연락 드리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피해자분들의 개별적인 필요사항과 우려사항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저희 제안에 대해 모든 분께서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저희 제안에 대해 의견 주실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4. 배상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모든 1, 2등급 피해자분들을 위한 공정한 배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분들께 배상 계획과 진행 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종 배상 방안 수립 전에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Q5. 향후 모임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임을 열었습니까?
    지난 5월, 저희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분들과 그룹 모임 및 소규모 모임, 개별 방문을 통해 만났습니다. 추후에도 더 많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 및 가족분들과 만나, 직접 사죄 드리고 배상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5월 20일(금) 오후 1시 ‘제1회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사과의 장’ 대전 아드리아 호텔
    - 6월 18일(토) 오후 4시 ‘제 2회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대화의 장’ 서울 더케이 호텔
    - 6월 26일(일) 오후 3시 ‘제 3회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대화의 장’ 서울 더케이호텔
    * 개별 방문이나 소규모 그룹 모임을 원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 Q6.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고려했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른 배상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상 방안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지침에 기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저희가 마련한 배상 방안 수립 방식에 반영됐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많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 및 가족, 다른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고자 하며, 계획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림으로써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 피해자분들께서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겠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서 서로 동일한 수준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확인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분들을 위해 예측 가능하면서도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구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내주신 의견을 감안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사항과 결론을 요약하여 게시하겠습니다.
  • Q7. 인도적 기금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됩니까?
    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 기금은 배상 계획에 의한 1, 2등급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상과는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인도적 기금을 위해 저희는 지난 2014년 50억원을 출연했으며, 2016년 4월 20일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출연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모든 관계자분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 Q8. 상해 피해자가 옥시 레킷벤키저의 배상안에 합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이전에 받은 보험급여를 반환해야 합니까?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피해자 분들께서 옥시 레킷벤키저와 합의하게 되면 합의 이후 더 이상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분들께서는 그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에 관한 일시금 배상 대신, 피해자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후 피해자 분들이 실제로 지출하시게 되는 치료비 및 간병비를 기준으로 배상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저희는 (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해자 분들께 배상해 드리게 되므로, 동일한 치료비에 대하여 피해자 분들께서 보험급여와 배상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으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치료비에 대하여 피해자 분들께 이중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 분들께 보험급여를 거절하거나 이미 보험급여를 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렴 의견 개요(https://www.oxy.co.kr/hs/compensation_2.asp)”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옥시 레킷벤키저가 평생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치료비를 배상해 드리기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피해자 분들이 보험급여를 받으실 권리를 상실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피해자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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